2023년 주식 양도차익과세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에 바뀌는 주식시장

 

주식 양도차익과세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차익과세란?

우선 양도차릭과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양도차익과세란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식을 사고 팔아 이윤이 생기는 것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원래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물렸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보시면

 

2020년 현재 코스피 10억원 또는 1% 지분

코스닥 10억원 또는 2% 지분을 가지면

 

주식양도세 22~33%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부터는 지분율과 대주주와는 상관없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낸 모든 투자자들에게 양도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엥??

 

 

 

차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20%

 

3억원을 넘는다면 25%

 

세금을 내야합니다..

 

예를들어 한국 주식시장에서

1년에 2000만원을 번다면 세금으로만 400만원을 내야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고 생각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결정을 통해

 

 "금융투자소득 신설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수중립`은 늘어난 세수만큼 동일 성격의 다른 세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세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돼

2023년에는 0.15%로 낮춰질 전망이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95%(570만 명)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오히려 좋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옳은 선택일까요??

 

증권거래세가 무서워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개미, 초보 투자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부셔버리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그러면 돈을 많이 잃으면 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한국 주식의 메리트가 양도세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등을 돌리지 않을까요??

 

 

현재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은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더한 250만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22%를 매기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은 좋지만 아직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만원 정도 이익은 절대 적으로 슈퍼개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정책은 한국 주식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개인, 개미 투자자들에게

배신을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